최경환 2심도 징역 5년…“국정원 대가성 뇌물 맞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1억을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뇌물과 함께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이 시작되자 국정원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대가성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기재부 장관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면서 “스스로도 그런 영향력 때문에 국정원에서 1억원이 지원되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체 금액이 뇌물 성질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