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서 입장발표…일각서 ‘논란’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모레 검찰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고위 인사가 포토라인 직전에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소회를 밝히고 소환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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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이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과 비교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입장문 발표 장소가 대법원이라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불편함을 전하는 동시에 법원 쪽을 의식한 행위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발표에 대해서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법농단 사태로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검찰 조사를 받고,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데 대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