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자리가 가장 시급…올해 중기·벤처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12명과 우수 중소기업 관계자 145명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 역시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같이 가야 하고,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그 결과 지난해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로 10만개를 돌파했고, 벤처 투자액도 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벤처 투자비 회수액도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고,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 수가 600개를 넘었다"며 "기업가치 1조원 기업도 5개로 늘었고 곧 3개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액과 수출 참여 중소기업 수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 창업과 강한 중소기업이 하나 둘 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경제 체력도 튼튼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올해에는 여러분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조원 이상 벤처 펀드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투자에 쓰이고,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원의 연구개발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1000억원도 별도로 배정했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율특구에서는 신기술 테스트·출시가 가능하다"며 "올해 스마트공장 4000개를 늘리고 스마트 산단 2곳을 조성한다.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스마트 산단 10곳을 조성해서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며, 투자와 신제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좋은 기회다. 올해 더 많은 투자와 사업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중소·벤처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러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자금·개발·마케팅·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또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정부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창업한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발언자를 정하지 않았고 순서도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면 관련 부처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고,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의 활력을 높일 건설적인 제안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새해 들어 제일 먼저 중소·벤처 기업인을 청와대로 모셨는데, 이어 대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노동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될 수 있다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약 100만 명이 일하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20만 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한 인력 50만 명이 같이 일할 수 있다면, 같은 언어와 양질의 기술력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연수생 형태로 경제협력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없이, 대가없이 재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한편으로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제재 문제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경협이 되면, 시대가 바뀐 만큼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도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방안과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확대, 경쟁력 제고 △SW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소설벤처 등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원자력발전 중 비발전 분야, 원전 건설 분야 외 산업 모색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실제로 GDP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며 “우리가 원래 잘해 왔던 제조업들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벤처 창업뿐만 아니라 마케팅, 금융, 모든 부분에서 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또 그것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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