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하원 장악 첫날부터 트럼프에 '예산안 도전장'

2019-01-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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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비용 제외한 패키지 예산법안 통과…셧다운 멈추기엔 역부족

[사진=AP=연합뉴스 ]


민주당이 미국 하원을 장악한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중단시킬 법안(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새로운 국회 시작과 함께 50억 달러에 달하는 장벽 예산을 제외하고 셧다운을 멈출 수 있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통과된 법안은 국토안보부의 경우에는 다음 달 8일까지 현행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국무부·상무부·농무부·노동부·재무부와 다른 정부 기관들에 현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표결을 통과시켰다. 

이날 새롭게 선출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장벽을 짓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국가들 사이의 비윤리적인 행위다. 옛날 방식의 생각이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을 깜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장벽은, 무엇이라고 불러도 괜찮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나라를 보호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 대표는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표결에 대해 "정치적 연극이며, 생산적이지 않은 입법 활동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원에서 이 제안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회 지도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4일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셧다운을 끝내기는 힘들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셧다운이 미국 경제와 신용시장에는 영향이 지금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광범위한 경제와 금융시장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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