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31일부터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해야 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재양식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토록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지자체 재난경보방송 장치 납품 담합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5억원 과징금 철퇴
• 삼성, 올해 순환출자 완전 해소...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중 삼성 등 15개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나서

전체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토록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의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정보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