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사법권력 김앤장, 역대정권서 요직차지

진행: 아주경제 오소은 아나운서

출연: 송종호 정치사회부 기자

 

여는말) 최근 물의를 빚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반장이 김앤장 출신임이 알려지며, 김앤장 출장소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송종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안녕하세요

 

Q. 청와대와 김앤장 출장소 무슨 얘기인가요?

 

A. 네. 그동안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역대정권은 김앤장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나. 또 이렇게 영입된 인사들은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아 왔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말이 생겨났습니다.

 

Q. 그렇군요. 대체 과거 정부들의 김앤장 출신 영입은 어땠나요?

 

A.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 출신을 크게 중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임명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두 김앤장 출신이었습니다.

 

또 2014년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에 발탁된 권오창, 김학준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Q. 이 때 김앤장 출장소가 다시 한 번 이슈되기도 했죠?

 

A. 네. 박근혜 정부 말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최철환 변호사도 모두 김앤장 출신으로, 법무비서관 자리를 2015년 1월 임명된 곽 변호사에서 이듬해 5월 최 변호사로 바통 터치하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Q. 당시 어떤 비판이 있었나요?

 

A. 이용주 당시 국민의당 법률부대표는 “청와대와 김앤장 사이에 직통 KTX 노선이 신설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김앤장이 청와대의 인재 양성소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Q.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어땠나요?

 

A.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청와대 입성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장용석 민정1비서관, 이제호 법무비서관 등이 김앤장 출신으로 청와대의 러브콜에 응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김앤장 출신 인사를 영입할 때마다 여론의 반발에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보수정권만 김앤장 출신을 중용한것은 아니라고요?

 

A. 네 보수정권만 김앤장 출신을 중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앤장 출신 인사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입성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실 비서관 중에 김앤장 출신은 한 명도 없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박정규 민정수석비서관이 첫 기록을 남겼습니다. 박 민정수석의 경우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습니다.

 

Q. 문재인 정부는요?

 

A. 문재인 정부도 김앤장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도 거론됐던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앞서 거론한 이인걸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도 검찰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청와대에 입성한 사례입니다.

 

Q 그런데 김앤장 출신이 능력이 출중하면 영입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A.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청와대에서 공직을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Q. 무엇이 문제인가요?

 

A. 이 답변은 임종인 전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장과 공동 집필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속 구절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저자는 책에서 “로펌근무자가 청와대를 떠날 때 머릿속에 이 정보를 모두 지우고 떠날까?”라며 “김앤장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공직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Q. 네 잘 알겠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김앤장의 입장도 들어봤습니까?

 

A. 네. 김앤장측은 취재 과정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말할 게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Q.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주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픽=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