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사진=아주경제DB]

환경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다.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해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SDGs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 공동 17개 목표다.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해 수립한 한국형 SDGs이다.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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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됐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 민간 작업반이 참여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운영과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후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

또 향후 K-SDGs 이행과 보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그룹 등 국민 협치(거버넌스) 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K-SDGs는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 구성과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 변경 계획으로서 수립됐다.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비전은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로 정했다. 여기에는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 및 122개 세부목표가 제시됐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환경분야 과제가 대부분인 기존 계획에서 경제, 사회 분야를 보강한 부분이다. 국정 전분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제시됐고, 저출생극복 등 214개 지표를 새롭게 추가해 2030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한다.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