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방·협상 외치며 뒤로는 경제적 전시체제 돌입

[사진=신화통신 ]

중국이 내년 대외 개방 확대로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해 보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양과 수출 다변화로 위기를 견뎌 내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무역전쟁 장기화를 상정하고 전시 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지난 19~21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정책의 기조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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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전쟁 발발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되면서 위기감이 한층 고조됐다.

회의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 있다"며 "세계는 100년간 본 적 없던 비상 국면에 직면했고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회의 때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중국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된 것"이라고 규정한 데 비하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다.

중국은 대외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며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 인식을 실현하기 위해 무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독자 경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개방 의지는 견고하고 진심이 담겨 있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향한 유화 제스처와 별개로 경제적 내부 단속은 한층 강화됐다.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 거시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기존 경기 순환 경향과 반대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역주기'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중국은 "역주기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 것"이라며 "선제적·미시적 조정을 통해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일반성 지출을 줄여 지방정부 채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고 지방정부 채권 규모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선회했다.

화폐 정책의 경우 '온건한'이라는 수식어 뒤의 '중성(中性) 유지'가 삭제되고 대출·융자의 합리적 성장 대신 합리적 충족이 강조됐다. 위안화 환율 관련 표현도 사라졌다.

바이징밍(白景明)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부원장은 "내년 중국의 확대 재정과 대규모 감세 등은 복잡다단해진 세계 경제 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년 7대 중점 사업을 제시하며 제조업 고품질 발전과 강대한 내수 시장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에는 8대 중점 사업 중 공급 측 구조 개혁과 경제주체 활력 제고가 우선과제로 제시됐다.

환경오염 방지의 경우 정책이 단순하거나 거칠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중점 사업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이 사라졌다.

경제 체질 개선보다 당장의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견제에도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제조업 고도화 및 첨단산업 육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G 상용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 발전의 주체인 민영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의 신체·재산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표현도 적시됐다.

한편 한원슈(韓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90조 위안(약 13조7000억 달러), 1인당 GDP는 99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 달성은 무난해 보이지만 내년에는 6.0~6.5% 수준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