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력 김앤장] 역대 정권서 모두 러브콜…진보·보수 떠나 요직 차지

[그래픽=임이슬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도 김앤장 출장소가 여전히 유지되는군요…후후.”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인선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던 이인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됐을 당시, 법조계 한 중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공안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인걸 변호사는 최근 물의를 빚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일했는데, 결국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 역대 정부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때마다 법조계에는 '김앤장 출장소' 얘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김앤장 출신의 청와대 입성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만 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역대정권은 김앤장에 러브콜을 보냈다. 또 이렇게 영입된 인사들은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아 왔다.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 출신을 크게 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임명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모두 김앤장 출신이었다.

또 2014년 5월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에 발탁된 권오창, 김학준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최철환 변호사도 모두 김앤장 출신이었다. 특히 청와대는 법무비서관 자리를 2015년 1월 임명된 곽 변호사에서 이듬해 5월 최 변호사로 바통 터치하면서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이용주 당시 국민의당 법률부대표는 “청와대와 김앤장 사이에 직통 KTX 노선이 신설된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김앤장이 청와대의 인재 양성소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청와대 입성은 흔한 풍경이었다. 정진영 민정수석비서관, 장용석 민정1비서관, 이제호 법무비서관 등이 김앤장 출신으로 청와대의 러브콜에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도 김앤장 출신 인사를 영입할 때마다 여론의 반발에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민정수석으로 정진영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그가 김앤장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김앤장 재직시절 수임사건에 대한 정밀검증작업을 벌였다.

이때 정 민정수석이 김앤장 소속으로 수천억원대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 탈세 혐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다소 부담감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진영 당시 김앤장 변호사를 영입했고, 정 변호사는 역대 민정수석보다 장기간인 18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다.

보수정권만 김앤장 출신을 중용한 것은 아니었다. 김앤장 출신 인사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입성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됐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 때 민정수석실 비서관 중에 김앤장 출신은 한 명도 없었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박정규 민정수석비서관이 첫 기록을 남겼다. 박 민정수석의 경우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김앤장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도 거론됐던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앞서 거론한 이인걸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도 검찰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청와대에 입성한 사례다.

김앤장 출신들은 청와대에 입성할 적마다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들이 청와대에서 공직을 마치고 다시 김앤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역대 정권들은 적임자를 찾다 보니 역량이 뛰어난 김앤장 출신이 많을 뿐이라고 일관된 해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역대 정권의 해명에 불신이 싹트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2016년 두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서 후보를 선정하고, 근무 의향을 물었다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무비서관 선발을 마친 뒤에야 청와대가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기간 동안 법무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한 곽 변호사와 최 변호사 모두 김앤장 출신이다. 검찰은 당시 법무비서관 인사를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인사 개입을 통해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앉히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개인 비위가 없더라도 전문가들은 김앤장-공직-김앤장 순으로 돌아가는 '도돌이표'가 사회질서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종인 전 의원은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장과 공동 집필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이 같은 우려를 담았다고 전했다. 두 저자는 책에서 “로펌근무자가 청와대를 떠날 때 머릿속에 이 정보를 모두 지우고 떠날까?”라며 “김앤장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공직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앤장측은 취재 과정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 말할 게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