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4년차 맞는 한-베·한-중 FTA]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양국 교역 증가세 '뚜렷'

#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 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꼽히는 중국,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양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와 3위를 달리는 국가다.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 유지·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효 4년차를 맞는 한·중 FTA와 한·베 FTA는 양국과의 교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하면서 상호 교역 확대와 상생발전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 국제통상 흐름은 '혼란'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또 미·중 간 통상 갈등의 경우, 휴전에 들어갔지만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미국 의회가 중국 통상정책에 초당적으로 대처, 갈등 양상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불안한 대외여건에서 우리나라가 기댈 것은 FTA다. 통상여건의 변화에도, FTA를 기반으로 한 베트남 및 중국과의 교역은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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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중국과의 교역액은 247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다. 베트남과의 교역액 역시 626억 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7.0%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FTA가 체결된 2015년 이래 교역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과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다. 아세안으로 범위를 좁히면 FTA 발효 후 싱가포르를 제치고 제1위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수출의 경우,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수출대상국이다. 올해 대(對)베트남 수출은 445억 달러에 달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 수준이지만, 이는 지난해 48.4%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대베트남 수입은 181억 달러로 22% 급증했다. 이는 국내기업이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용 전기기기 등이 대거 역수입됐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의 입지도 탄탄하다. 우리 제품의 베트남 수입시장 내 점유율은 20.1%로 2위지만, 1위인 중국과의 격차는 좁히는 한편 3위인 일본과는 격차를 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의 경우도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수입대상국으로 FTA 발효 이후에도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올해 대중 수출액은 150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다. 세계 수출 증가율 6.2%를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일본(15.6%), 미국(4.7%)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 증가의 68%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올해 대중 수출은 중국 정부의 IT 지원 및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등의 원인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등이 견인했다.

대중 수입은 970억 달러로 8.6% 증가했으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PC, 모니터 등 컴퓨터 제품의 직구가 증가했다. 중국 수입시장 내 우리 제품 점유율도 9.7%로 계속 1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