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달까’…의원정수 증원 5당 입장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주말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의원 정수 확대 등 디테일의 전쟁이 시작됐다. 더구나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와 다르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각 당 간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의원정수 확대가 꼽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고, 현행 의석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법은 지역구 의석 축소 밖에 없다.

매번 선거구 획정 때만 되면 지역구 의석 1~2석 줄이는 문제로 몸살을 앓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을 맞추기 위해선 무려 53석의 지역구 의석을 없애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고도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 미래농업 시작…고창형 스마트팜단지 '첫삽'
• LH, 비아파트 정상화 총력전… "신축매입임대 차질 없도록 할 것"

합의를 이룬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극 검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등 문구는 사실상 논의의 진전이라기보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제도 합의를 이끌어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의원정수 확대 논의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미온적이다.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데다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속내도 있다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거나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정수에서 지역구 축소, 의석배분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개혁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보고, 개혁을 위해 도저히 정수확대가 불가피하다면 그 때가서 여야 합의로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적극 검토’한다고 했지 ‘도입’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관련 합의문은 한국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선거제도에 대해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합의문항을 자세히 보면 ‘여부’라고 돼 있다. 확대 여부에 대해선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며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내에선 되레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는 지난 주말 여야 합의에 대한 의원들의 문의와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디테일을 하나하나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경우 사실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게 야3당의 시각이다. 때문에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의원정수와 관련해서 시비가 많지만 의원 세비를 포함한 관련된 예산 총액을 현재와 같은 액수로 동결하는 방안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다만 구체적인 확대 계획에 대해선 언급을 않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의원정수 20%(60석) 확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예산을 20% 삭감하고 의원 수를 20% 늘리면 국회의원은 특권형에서 봉사형으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한 360석이 되면 240석 지역구에 120석 비례대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 토론회에서 ‘360석’을 제안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을 400석 또는 500석까지 늘리자는 제안도 있지만, 정치세력 간에 타협이 가능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온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각종 조사에서 국회 신뢰도가 꼴찌를 차지하는 등 불신을 받는 만큼 300석+알파(α)로 해놓고 국민 여론을 모으면 335∼340석 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360석은 국민 여론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나온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