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아파트 정상화 총력전… "신축매입임대 차질 없도록 할 것"

이한준 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안 설명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채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신축매입임대 물량 확대 발표 이후 제기된 여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사비 연동형 제도 도입 등 적정 매입가격 산정 기능과 품질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또 사업 확대에 따른 LH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단가 비율 확대 및 부채비율 완화 협의 등을 추진한다. 

LH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매입임대 사업 관련 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그간의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LH는 정부 대책에 따라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가구가 늘어난 5만 가구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은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 나선다. 

매입 대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에 신축되는 빌라, 오피스텔, 소규모 단지 내 아파트 등이다.
 

감평사 전문성 강화·공사비 연동형 도입…"고가매입 우려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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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사업은 그동안 고가 매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물량을 확대하면서 적정한 매입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고가에 매입한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LH는 고가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사비 연동형'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공사원가를 산정해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주택준공 후 토지 감정평가, 건물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설계변동,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최종 매매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산정은 토지가격의 경우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로 한정한다. 
 

부채비율 208%→233% 변경 추진...인력, 조직 대폭 강화

신축물량 확대에 따라 가중되는 재무부담 관리를 위한 부채 비율 조정 등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매입지원단가 비율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LH는 이 비율은 내년 72%, 2027년 90%, 2028년에는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가구당 단가를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채비율 확대 등도 추진한다. 당초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 수준까지 낮춰야하는 계획을 2028년 기준 233%로 완화하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 5∼6년 후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 부채 153조원 중 64조6000억원은 임대보증금 등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이고,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88조3000억원"이라며 "이 중 절반가량인 45조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이기에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려도 재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7년까지 부채 한도를 현재 218%에서 208% 낮추도록 약정했는데, 이를 2028년까지 223%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매입임대 공급은 물론 3기 신도시 보상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먼저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민간건설사→LH) 뿐만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시공·품질관리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입약정 단계에서 소요시간을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하고, 매입약정 체결에서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여 총 9개월을 앞당긴다.

또한 고가 매입 논란 등으로 사업이 위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편익증진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