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총액 입장차'로 연내타결 불발…정상급 나설까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6.26[연합뉴스]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11∼13일 서울에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지만, 총액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끝내 연내 타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14일 SMA 체결을 위해 한미가 10번째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이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액 등과 관련한 양측 간 입장 차이로 인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가장 (이견이) 큰 것은 총액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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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장차가 아직도 크다. 계속 좁히려 노력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1.5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 폭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하에 계속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총액 및 한 두 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며 "거의 모든 사안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관급 혹은 정상급 협의를 통해서도 총액에 대한 결단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협정 공백 상황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정 공백 상황을 고려, 지난 7일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년 4월부터의 무급휴직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급휴가 시 6개월 전 통보를 해야하는 미국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올 연말까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국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8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임금은 우리가 70%, 미국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당 부분인 3000억∼3500억원 내외가 주한미군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면서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