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잇단 열차사고에 "근본적 대책 수립"vs"캠코더인사 정리"

[홍철호 의원실]

여야는 9일 강릉선 KTX 탈선을 비롯해 지난 3주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문성을 외면한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있다고 보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한 재방 방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노후 기관차와 장비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리 선로 증가에 따른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레일 및 자회사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이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와 함께 문제가 된 코레일 낙하산 인사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이 공정한 코레일 사장으로 인사한 자가 전대협 제2기 의장의 운동권 출신 전형적인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면서 "코레일 사장과 임원들이 철도 분야에 문외한이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할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 수립, 코레일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 7개월 간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KTX,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건수는 △2013년 150건 △2014년 137건 △2015년 99건 △2016년 106건 △2017년 118건 △올해(7월말 기준) 5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기관차(113건) △KTX(109건) △전기동차(96건) △KTX-산천(95건) △디젤동차(32건) △발전차(25건) △ITX-새마을(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발생한 고장(51건)의 원인을 보면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기타요인(15.7%,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고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종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장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고장취약 부품 관리 및 성능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제품 주행테스트 단계상 제작결함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