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종 칼럼] 국가부도와 IMF

[사진=이병종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많은 관객을 모은다고 한다.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하여 가까스로 국가부도를 면하는 상황을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 속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지적된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받아들이기 위해 암암리에 IMF행을 부추겼다는 내용이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은 IMF행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경제로 바뀌어 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대량 실업자가 생기며 부자만 잘사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다.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는 상당히 어필하는 얘기지만 외환위기와 관련한 많은 기록을 보면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한다. 한국의 공무원들 역시 IMF행을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고, 한국은행이 특별히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증거도 없다고 한다. 외환위기 당시 외신에서 경제 기자를 하던 필자의 기억으로도 그렇다. 문제는 이런 스토리가 영화팬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다.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국민정서 때문에 외부 세력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정책에 간섭한 것에 대해 심한 거부감이 드러나고 있다. IMF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금리·긴축재정 등 고통스러운 정책을 강요했고, 한국 정부는 경제주권을 빼앗긴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대량 실업과 경제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IMF로 대표되는 국제경제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난다.

사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가 IMF를 장악하고 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신흥국들을 먹잇감으로 사냥하는 투기 펀드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현 세계 경제 질서의 큰 문제로 지적된다. IMF 수장은 언제나 유럽인이고, 세계 경제 체제의 또 다른 축인 월드뱅크(WB)의 수장은 언제나 미국인이란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인이 자랑으로 느끼는 WB의 김용 총재도 결국은 미국시민이지 한국시민은 아니다. 2차대전 직후 미국 뉴저지 주의 브레튼우즈라는 작은 도시에서 결정된 현 세계 경제 금융 질서는 사실 서방의 강대국들이 정한 게임 규칙에 따라 힘없는 약소국들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불평등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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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외환위기 직후 한국민들에게 IMF는 무서운 저승사자이며 무자비한 폭군이었다. 영화에서 IMF의 한 관리가 거만하게 한국 관리들에게 군림하는 장면은 이런 정서를 반영한다. 그 당시 IMF는 I Am Fired(나는 해고 됐어) 혹은 I Am Fucked(나는 망했어)라는 자조 섞인 은어로 표현되었다. IMF 메뉴가 유행했고,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IMF라는 표시를 붙여 전기를 절약하고 계단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IMF 및 서방 주도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한 이러한 거부감은 물론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한국 같이 작고 개방된 경제가 이런 체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당시 아시아 외환위기 때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는 IMF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위기를 넘겼다. 자원이 풍부하고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자원도 부족하고 무역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태에서 IMF를 거부했다면 순식간에 온 국가의 부도사태가 났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고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싫어도 세계 경제 질서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의 불공정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체제를 잘 이용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1997~1998년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2007~2008년 월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뒤덮은 세계 경제 위기 때 상대적으로 쉽게 이를 이겨낸 바 있다. 당시 정부 관리들은 10년 전 사용했던 매뉴얼에 따라 경제 정책을 집행했고 이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IMF의 주문대로 기업들도 부채를 줄이고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위기 극복을 할 수가 있었다.

또 한 가지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이 배운 점이 있다. 그 당시 한국 경제와 기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더 문제가 된 것은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였다. 외환 등 금융 정보 개방을 거부하고 상황에 대해 솔직한 설명을 게을리한 것이다. 외부를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이 때문에 비밀주의가 팽배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보았고 결국 신뢰성의 위기가 온 것이다. 외국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갔고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물론 크게 변했다. 더 이상 중요 금융 경제 정보를 감추거나 속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한다. 경제 관리들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신속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이해를 구한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고 투자자 관계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국민들이 외국 및 외부에 대해 보이는 민족주의적 거부감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이 곧잘 여기에 편승한다. 최근에 문제가 된 영화가 성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IMF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우리를 구원했던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