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의 날’서 배운다]20년 전과 진원지 다른 위기설…위기-기회 혼재

현상철 기자 2018-12-06 16:35

무리한 외형확장-정부무능 등이 IMF 원인으로 지목

최근 ‘위기설’은 성장잠재력 하락 때문…민간 규제 적극 완화해 동력 찾아야

[연합뉴스]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된 지 1년 만인 1997년 12월, 한국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는다. 아시아 전역이 외환위기로 흔들리고 있던 때였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최근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통해 21년 전인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과도한 기업 외형의 확장과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전염, 정부의 미숙한 대응 등의 결과였다.

1980~1990년대 고속성장을 이어가자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무리하게 부피를 늘려나간 기업과 은행은 줄지어 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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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신호를 감지해 선제적으로 방어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다. IMF 외환위기 직전부터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 재직했던 현직 고위 관료는 “(재경원)실무진에서 꾸준히 제기한 위기 시그널이 (상부에서)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말은 지금도 나온다. 근거는 일자리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최근 경제지표의 부진이다. 다만 최근 커지는 위기설은 21년 전 그때와 진원지가 다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지금의 위기는 성장잠재력의 꾸준한 하락에 의한 시장의 불안감”이라며 “IMF 외환위기가 급체한 경우라면, 지금은 꾸준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가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해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경제는 내부의 단기 경제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벅찬 상황이다.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한국은 세계를 동요시킨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 등의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털)도 튼튼하다.

권영선 노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외환위기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미국과의 금리 차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과 금리 차가 난다고 해도 한국경제 기초여건이 튼튼한 편이고, 신용등급 등 다른 요인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만한 저력이 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세제를 적극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지원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