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재생에너지 향해 달려가는데…발목 잡는 현행법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국내 주요 그룹들이 앞 다퉈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섰지만, 정부의 낡은 정책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 절감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효율적인 움직임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직결되기도 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 재생에너지의 활용 비중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차질을 겪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RE 100’ 캠페인의 가입률이다. 이 캠페인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자발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구글, 애플, 이케아 등 전 세계 155개 기업이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국내 기업의 참여율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전력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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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방법은 △기업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설비 장치를 구축하는 방법 △외부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국내에서는 외부구매를 위한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의 별도 거래가 불가능해 자가 설비 구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100%를 달성한 글로벌 기업들의 자체 생산 비율이 3%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악조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전문 발전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소비를 인정받거나,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계약(PPA)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달라는 주장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 역시 발의돼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 수출업체들이 재생에너지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글로벌 공급처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LG화학, 한국타이어, 삼성SDI 등이 그 사례다.

LG화학은 BMW로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아 결국 거래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도 BMW에게 같은 요구를 받아 국내가 아닌 해외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반도체 공급처인 애플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 경제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