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소소위'서 심사 계속키로

2018-1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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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겨, 깜깜이 소소위 심사 투명성 문제 '여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수정예산을 원만하게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본회의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이렇게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예산은 여야 간에 합의해 원만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소소위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큰 틀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소위에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간사들의 효율적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본회의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산하 소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소위는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속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와 관련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을 뿐 별다른 방안은 강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산심사와 달리 마지막 과정을 각 당에서 노력해서 지적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투명성 문제는 최소화시키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경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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