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광주형 일자리, 합의 안 되면 공모형으로 전환해야”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7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5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경남, 창원, 거제 등도 광주형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공모형으로 전환해서 보다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대타협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애초에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함께 만들어서 윈윈 하자는 것”이라며 “정작 투자 주체가 빠지고, 기업이 맞춤형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기업에 대한 협박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대부분 사업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편성돼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예산 편성 원리 상 어렵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번 주 안에 사회적 주체 간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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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주 안에 타결이 안 되면 직장 어린이집, 행복주택, 임대주택, 개방형 체육관 관련 예산에 대해 전국 공모형으로 할 수 있다”며 “예산은 3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마지막 예산안 엑셀 시트지가 닫힐 때까지 신규 증액 예산을 넣을 수 있다. 그 시점까지라도 타결이 되면 원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은 모든 정당이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전문 두 번째 내용이다. 정치권 합의는 완성돼 있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에서 노사정과 시민사회까지 합의한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약간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광주보다도 고용위기 지역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