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1년, 명과 암①] 행정관행 깬 개방형 혁신 '합격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1월 21일자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간판 부처의 행동대장으로, 1년 전 취임당시 중소기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중소기업 천국시대를 만들겠다”고 공헌하고, “중소기업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홍종학 장관이 현재 중소기업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이에 아주경제는 홍종학 장관의 1년을 돌아보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동시에 짚어봤다.  <편집자 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의 1년 성과를 제시하며, '합격'으로 자평했다.

홍종학 장관은 취임 1주년(11월21일)에 맞춰 지난 19일 성과 브리핑을 직접 개최했다. 홍 장관은 이날 △민간 주도 정부 후원 방식 도입 △일자리 창출과 사람중심 정책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혁신 지원과 불공정행위 근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혁신 역량 제고 등 4가지 정책 방향과 성과를 발표했다. 

홍 장관은 특히 "지금까지 1년은 기존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했다"며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 정책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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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방형 상생모델 성과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가 늘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이 참여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은 일자리 창출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토끼를 잡는 선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한화와 하나은행은 상생형 투자펀드를 조성했고, SK하이닉스와 CJ 푸드빌, 롯데홈쇼핑 등은 상생형 인재육성 모델을, 이마트는 전통시장에 상생형 스토어를 개설했다.

홍 장관은 또 "정부는 과거 강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넛지’방식으로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자금매칭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상생으로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해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쿠팡과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등 3개의 유니콘 기업이 블루홀, 위메프, 카카오게임즈, 젠바디, 아이아이컴바인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6개 기업으로 늘어 내년에는 9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투자 규모는 올해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나타냈다. 민간 제안 펀드도 올해안에 8267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9월 투자비 회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현장 확산 노력과 단체 활동 등에 따라 피해기업 구제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성과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30% 개선되고, 원가가 15% 절감돼 매출과 이익이 높아졌다. 홍 장관은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1330억원이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내년 2661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릴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에 145억원을 투입해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연구·개발(R&D)과 수출판로,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고용이 4∼5%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평가 강화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6건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통해 인건비 3조원, 보험료 1조1400억원, 카드수수료와 조세 부담 감면 2조2000억원 등 총 6조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쇼핑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입주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3곳 구축하겠다"며 "소상공인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와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