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지금·여기·당신] ​입법노동자 류호정, 원피스 다음엔 실력

‘정치를 한다’는 그 행위 대부분은 말이다. 매일 정당, 국회 회의에서 나오는 다양한 발언, 하루에 많게는 수 십 차례 열리는 기자회견 때마다 국회 출입 기자들은 항상 귀를 쫑긋, 청각을 잘 동원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기사와 달리 정치 기사에는 직접 인용 부호(" ")가 유독 많다.

정치인 중 국회의원의 말은 본연의 임무인 ‘법 만들기’, 즉 법안의 자구(字句)인 글로 이어진다.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글이 중요한 정치 수단이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주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글을 쓰거나 다른 이들의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치 활동이다.

◆몸을 통한 말, 패션도 정치
말과 글 뿐 아니라 정치인들은 몸으로도 정치를 할 때도 있다. 말을 하면서 어떤 몸짓을 보이는지 유념해서 잘 봐야한다. 때로 몸을 과하게 잘못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건설현장 공구를 사용하거나 멱살잡이, 주먹질, 발길질 등 몸싸움이 횡행하는 폭력국회는 몸으로 하는 극단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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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원에서, 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패션도 정치다. 

여성 정치인 김옥선 전 의원은 남자와 똑같은 헤어스타일, 양복패션으로 유명했다. 서슬 퍼런 유신 시기인 1975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딕테이터(독재자) 박’으로, 유신정권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으로 통렬하게 비판했다. 남장여성, 그의 기개는 남자 보다 더 남자다웠다.

이 밖에도 황산성 바지정장, 유시민 빽바지 등 한국 국회사에 몇몇 사례가 있다.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브로치도 익히 알려진 패션 정치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6월 한국을 찾았을 때 햇살모양의 브로치를 달았다. 당시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이었다. 같은 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때는 성조기 모양의 브로치를 달아 ‘자, 이제 미국이 북한에 왔어’라는 외교적 표현을 했다. 여러 장소, 다양한 이들을 상대로 그는 브로치  국제정치를 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때는 유리 천장이 깨진 모양(성평등의 상징)의 브로치를 달았다.

보수적이며 사람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걸 즐기는 남성 정치인들은 붉은 넥타이를 정치패션으로 활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난히 길고 큰, 특대 사이즈 붉은색 넥타이를 고집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이즈 마케팅 성공한 원피스 정치
지난 4일 꽃분홍 원피스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정의당 비례대표 1번 출신 류호정 의원도 패션 정치를 했다. 스스로 사전에 의도했던 메시지 전달에 성공했다. “양복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권위주의와 국회 관행을 깨고 싶었다”라며. 그는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면서 일부러 원피스를 입었고, 그게 논란이 될 거라고 미리 예상했다.

예상에 딱 맞춰 일부 꼰대들이 긁어주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언론들이 이를 부스럼으로 만들었다. 20대 젊은 정치인은 노련한 노이즈 마케팅, 노회한 언론 플레이에 성공했다. 플레이에 당한 이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직도 뒷다리를 긁고 부스럼 딱지를 뜯고 있다. (이 칼럼은 부스럼에 바르는 연고라고 스스로 위로:)

류 의원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성 정치권과 꼰대(언론)들에게 조소와 야유를 날렸다. “원피스로 인해 공론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의 구태의연한, 여성 청년에 쏟아지는 혐오 발언이 전시됨으로써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진보 정치인이 해야 할 일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렇게 류 의원은 패션 정치로 일단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다.

◆진짜 실력은 국회 회의 발언과 법안
하지만 정치에서 진짜 실력은 말과 글에 나타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하는 발언과, 자신이 내놓는 작품인 법안의 내용을 담는 자구 하나하나로 실력을 평가받아야 한다.

류호정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로 이 부분을 말했다. “원피스 말고도 이제 일하는 모습에 대해 인터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류호정 의원이 국회 공식 회의에서 한 발언, 준비하는 1호 법안을 살펴봤다.

국회 홈페이지(PC 버전 기준)에 들어가 검색창에 ‘류호정’을 치고 나오는 화면에서 사진 옆 이름을 클릭하면 새 화면이 뜬다. 왼편 메뉴 위에서 세 번째 ‘발언 영상’을 클릭하면 류 의원이 했던 국회 발언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다.
 

[국회 홈페이지 류호정 의원 발언 영상]

워낙 국회 개원이 늦어졌고 상임위 배정도 엉겁결에 됐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류 의원은 차분히 제 할 일을 시작한 듯하다.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어위원회 첫 회의 이후 류 의원은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코로나19 청년 실업 대책 △원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파행 △스타트업 특허 도용 △배달앱 갑질 △공영홈쇼핑 모조품 판매 등등. 또 원전 관련해서는 월성원전 현장도 찾았고 울산과 경주에서 주민간담회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다.(아래 류호정 의원 국회 상임위 발언록 전문 참고)

그는 1호 법안인 ‘비동의강간죄’도 착실히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는 성범죄라는 거다. 이를 위해 현행 형법을 개정해 성범죄의 기본적인 접근틀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류 의원측은 지난 7월 30일 300명의 의원실에 법안을 송부했고, 이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동입법발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강간죄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의원 회관 곳곳에 대자보를 붙일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류 의원의 실력과 컨텐츠를 평하기엔 이르다. 말과 글, 즉 국회 회의 발언과 법안 발의를 이제 막 시작했다. 그와 소속 정당 정의당은 스스로를 국회에서 일하는 ‘입법노동자’라고 칭한다. 류 의원이 법을 만드는 노동자가 된지 불과 2개월이다.

남다른 노동자인 정치인에게 패션은 일종의 무기다. ‘류호정 원피스’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초보 정치인인 그에게는 훌륭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초선 의원은 없는 듯하다.

하지만 노이즈 마케팅은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붕붕’ 소음만 일으킨 뒤 아무런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인지도, 인기의 거품이 꺼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과 소속 정당에 작지 않은 타격을 안기기 때문이다.

이제 류 의원을 향한 패션의 시간은 접고, 그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어떤 법안과 컨텐츠를 내놓는지 차분히 지켜보기로 하자.
 

[류호정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류호정 의원 국회 상임위 발언 전문>(박하늘 인턴기자 녹취)

2020-06-16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0:19:52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우선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첫 상임위원회 출석인데요, 오늘 소집 과정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젯밤 9시 18분에 문자메시지로 회의 소집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밤 10시 30분에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아마 담당자분들이 야근하셨겠지요. 지금 한 15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자위의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본예산만 9조 4000억 원이 넘고 이하 공공기관만 40개, 소관 법률만 해도 89개입니다. 내부적으로 미리 일정 등을 공유 받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임위를 통보받고 하룻밤 만에 이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 저도 모두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업, 무역,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에너지산업 등 국내 주요 산업 전반의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텐데 그걸 어렵게 하는 어떤 국회 관행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비교섭단체 위원도 국민께 위임 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소집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6-16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1:47:34 류호정 위원(정의당) : 카메라 기자님들 건너가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셔 가지고… 되셨나요? 이제 해도 되나요? 장관님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잘 되고 있습니까?

01:47:59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지금 현재 재검토위원회가 어렵지만 계속 진행이 되고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1:48:07 류호정 위원(정의당) : 46페이지 자료에 보면 ‘재검토위원회 주관으로 국민 의견 수렴 실시해서 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인 의견 수렴부터 잘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월 초에 울산 북구에서 주민투표를 했어요. 결과 아시지요?

01:48:30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예.

01:48:31 류호정 위원(정의당) : 5만 479명이 투표하고 그중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지역주민들은 주머니 쌈짓돈을 모아서 스스로 주민투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 부안에서도 그랬고 또 영덕에서도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01:48:59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지역 의견 수렴의 범위를 지역실행기구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원전 관련된 지역실행기구는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 소재 기초지자체로 결정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울산 북구의 자체 투표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실시된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정하고 있는 또 재검토위원회 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5만 명 이상이 그런 의견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도 울산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의 하나로 생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할 생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01:50:18 류호정 위원(정의당) : 거기가 경주와 울산 사이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지요.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 그분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을 주장하면서 6년 넘게 농성하고 있고요. 때문에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을 멈춰야 한다는 건데요,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50:50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그런 소통이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들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검토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지역실행기구 차원에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 두 가지가 현재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01:51:18 류호정 위원(정의당) :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01:51:22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1:51:24 류호정 위원(정의당) : 사용후핵폐기물 관리는 10만 년 뒤를 생각해야 하는 긴 시간 동안의 우리의 안전,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재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울산 분들 배제하지 마시고 반대하는 견해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1:51:50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현재 재검토위원회 차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01:51:57 류호정 위원(정의당) :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쇼크가 지속되면서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이고 또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6%에 달합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중견기업과 관련된 사업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01:52:23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특별히 중견기업만 타깃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01:52:30 류호정 위원(정의당) :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01:52:40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이 잘 창업을 해서 강소기업이 되고 그 강소기업이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강한 중견기업이 되고 그런 중견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자꾸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서 중견기업만을 특정한 예산은 없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성장 촉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중견기업들이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해 나가는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06-17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0:51:03 류호정 위원(정의당)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호정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특히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지는 몰랐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이렇게, 어제 산자부 정책 추진 계획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중기부 업무보고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기부가 참 힘들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신산업 육성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중소 상공인분들도 잘 챙겨야 되고.‘ 그런데 이런 육성이나 혁신 같은 것들은 정부부처 전체와 또 민간기업이 다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사실 중기부가 잘 하지 못하면 그분들은 바로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쪽으로도 가능한 역량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첫 질의는 특허청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청장님, 당근마켓 아시지요?


00:52:06 박원주 청장(특허청) : 예, 압니다.

00:52:07 류호정 위원(정의당) : 이런 스타트업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는 아직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 거지요?

00:52:12 박원주 청장(특허청) :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특허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52:15 류호정 위원(정의당) : 아, 있나요?

00:52:16 박원주 청장(특허청) : 조건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00:52:18 류호정 위원(정의당) : 조건이 조금 복잡한 상태지요?

00:52:20 박원주 청장(특허청) : 예.

00:52:21 류호정 위원(정의당) : 그래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 예전에 모 대기업 자회사가 당근마켓을 그대로 베껴서 해외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다 그래서 뉴스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기들 지적재산을 쉽게 빼앗기면 사실 누가 창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업계에서는 대기업이 만약에 연락해 오면 경계하고 자료나 정보를 절대 주지 말라는 그런 교훈까지 돈다고 하는데 특허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십니까?

00:52:51 박원주 청장(특허청) : 저희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해서 혹은 힘 있는 기업에 의해서 약자의 지재권을 탈취하는 행위, 그것이 아이디어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정을 권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당근마켓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벌어졌거든요. 베트남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부경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한국 영토에 한정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재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차원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런 케이스가 구제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빨리 인지하고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국내에서도 이런 아이디어 등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00:53:46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기부 보고 보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하고 있던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창업 의지를 고양시키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게 되면 어렵게 끌어올린 동력이 다시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00:54:05 박원주 청장(특허청) : 그렇게 하겠습니다.

00:54:07 류호정 위원(정의당) : 그리고 이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배달앱 관련 질의인데요. 배달앱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갑질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재작년 국감 때 배달앱 운영사의 수수료, 불공정 거래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종학 장관은 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와 소상공인 거래 관행을 개편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 약속하셨는데요. 2년이 지났는데 작년 12월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독과점 형태를 갖췄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합니다. 중기부에 배달앱 관련해서 2018년에 마련한 상생 협력 방안 중에 실행된 것이 있느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한 부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까지 바뀌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그 당시 실태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최근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3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한 이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만큼이나 불공정한 환경 개선을 통한 상생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00:55:25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상한 기업이라고 해서요 자발적 상생기업을 맺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4호까지 나갔는데요. 1호 기업이 네이버이고, 네이버가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이 자상한 기업을 맺어서 네이버 플랫폼에 스마트상점 입점 등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홍보 같은 것을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배달앱과 관련된 것은 작년에 배달앱의 김봉진 회장과 외식업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이 더 이상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대신 배달앱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올해까지 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고요, 배달앱, 배달의 민족 측에서. 그리고 그 50억을 어디에다 쓰느냐? 외식업을 하는 업체 중에 정책자금을 받은 업체의 이자 절반을 갚아 주는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MOU를 맺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소상공인들이 이런 어떤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불편한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것이 좀 해결돼서 현재는 원상회복된 상태입니다.

00:57:00 류호정 위원(정의당) : 감사합니다. 시간이 끝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06-29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0:24:02 류호정 위원(정의당) : 우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줄곧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3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고 그래서 하루 빨리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속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된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난 번 전체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어서 한 말씀 안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에 곧바로 상임위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앉아있고요. 급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이 아니면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좌진이 위원회 행정실에 전화해서 여러 차례 묻고, 개인적으로 아는 민주당 보좌진에게 귀동냥해서 ‘아, 오늘 본회의 후에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니, 아, 확실히 열리는구나.’ ‘열리면 추경안 예비 심사를 하는구나.’ ‘FTA 추진 계획을 보고 받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송갑선 의원님이 회의 시작 13분 전에 오늘 내용을 좀 알려주시긴 했는데요. 좀 더 일찍 간사가 되셨으면 더 빨리 소통이 되었을까 싶긴 합니다.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 공유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적어도 예상되는 의사 일정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2020-07-28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1:38:26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아까 미통당 의원님들 인사하실 때 민주당 시대전환,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 인사하셨는데 여기 무소속 의원님 없고 정의당 의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금요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찬성 81.4%, 반대 11%로 나왔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01:39:00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저희들이 일단 그 재검토하면서 결과를 받았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들과의 좀 대화를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01:39:11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벌써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제가 지난달 첫 번째 전체회의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조금 더 잘 해달라는 주문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01:39:22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01:39:24 류호정 위원(정의당) : 제가 사실 바로 그 다음 주에 월성에 내려갔습니다. 맥스터 부지 방문했었고, 울산이랑 경주 주민 분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올라오는데 공론화 작업 책임지고 있는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이유는 뭐 간단했습니다. 공론화 작업이 파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당시 사퇴하면서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셨고, 특히 ‘산업부가 판을 잘못 짰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산자부는 아직 자기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01:40:06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그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재검토 위원회의 과정은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해서 건의한, 건의하고 또 합의한 재검토 준비단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그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1:40:22 류호정 위원(정의당) : 우선 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핵발전소가 있는 모든 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또 어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쌓인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너무 많고, 또 안전하게 관리할 뾰족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민적 관심을 이렇게 환기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01:40:47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네. 동의합니다.

01:40:48 류호정 위원(정의당) : 그런데 이제 사실 24일에 이번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결과 발표한 후에 재검토위원회 측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모든 구분 영역에서 마찬가지였으며, 반대하는 사람도 3주 간의 숙의 학습을 통해 찬성으로 견해를 수정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농성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런 결과를 주민분들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1:41:27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검토 준비단,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사람이 제안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서 합의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저희들이 보장을 했고, 또 격려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따라서 현재 나온 결과고요. 또 그 과정에 실신은 전문기관이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41:58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경주 시민대책의 주장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처음부터 조작된 결과고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갔었던 경주 양남면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역주민 891명 중에 반대가 55%입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 반대하는 인원은 딱 1명 이었거든요. 39명 중에 1명만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55% 이대로라면 한 20명 정도는 반대가 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그렇다면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참여단을 꾸렸거나 1차 설문조사 때부터 자랑하신 그 숙의 학습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1차 설문조사는 사전 워크숍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원하는 결론으로 견해를 바꾸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3:00 성윤모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그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것이 맞으려면 한길리서치라는 데가 했다는 그 표본조사가 지금 이 공론화 위원회가 했던 표본조사와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한국 능률협회의 전문기관이 한 그 랜덤 표본조사는 그 정확, 통계방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 한길리서치는 어떠한 표본조사를 했었는지 그것과 비교해야 그게 적정한 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1분 추가 발언 시간 요청)

01:43:54 류호정 위원(정의당) : 우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기억하십니까? 2004년에 있었던 천성산·사패산 터널 분쟁 관련 사진입니다. 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스님 한 분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당시 대통령은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 때 찍힌 사진입니다. 굉장히 탈권위를 보여준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 정부가 어때야 하는지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맥스터 건설이 불가피한 이유를 끊임없이 설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전남, 영광, 울산, 울주에서도 이 공론화 작업에 순차적으로 돌입을 할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불신만 깊어지고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엄중히 판단을 하셔서 조금 더 좋은… (발언 시간 종료로 위원석 마이크 꺼짐)

2020-07-29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0:23:06 류호정 위원(정의당) :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9번 째 안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차등의결권이 다수의 스타트업계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은 상장과 거의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 상장을 염두에 둔 대형 벤처기업을 위한, 그러니까 소수들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5.8% 만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 유치 경험이 있고 2.6% 만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100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만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는 이 현실에서 차등의결권까지 인정하면 과연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까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고 하는데 비상장 기업은 투자 유치에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벤처 캐피탈 유지해야하는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총주주 동의로 차등의결권 도입은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입법이 되어서 지금 차등의결권의 물꼬를 터준다면 이후에는 재벌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재벌 3세대, 그리고 그 친인척들이 비상장 기업을 설립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등의결권 도입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벌 세습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기부도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 관련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공청회를 개최하셔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두 발제문 모두 찬성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발제자 중 한 분은 중기부에서 3159만원을 주고 만든 용역보고서의 발제자입니다. 패널 일곱 분 중 단 한 분만 차등의결권에 반대를 외쳐온 단체였고요. 양 측의 입장이 팽배한 상황인데, 최소한 발제자 한 명은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발제해주실 분으로 맞춰서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정부 입맛에 맞춰서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혁신 기술이 있는 벤처기업을 성장시켜서 혁신 성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효과는 알 수 없고 폐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벤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초과이익 공유제 등을 도입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고 벤처 기업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00:26:01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네. 지금 존경하는 류호정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벤처기업법과 관련된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데는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늘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찬반양론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균형점을 갖고 이것을 해결해나가느냐가 또 정부 부처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결해보는 방향이 이 복수의결권을 바라보는 그 창업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수의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의 많은 경영상 제약을 가져왔다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본 입장은 비상장벤처기업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장벤처기업인 경우에도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 수가 한 주마다 두 개 이상에서 열 개 까지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장과 동시에 복수의결권 제도는 소멸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에 기본 원칙을 가져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벤처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중에 징벌배상 제도라던가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벤처기업들이 기술과 관련된 정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M&A시장이 이런 기술탈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법이 정당하게 아직까지 확고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시각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07-29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0:08:32 류호정 입니다. 저도 조정훈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제 미통당 의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번 검토 보고서가 좀 늦게 왔죠. 그래서 중기부 자료 같은 경우는 월요일 아침에 왔고 다들 밤새가면서 일해서 일정은 맞춰서 그렇게 여기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도 오는데 전국에서, 또 중기부가 작은 조직도 아닌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랑 밖에 계신 분들까지 해서 엄청, 아주 많은 인원이 하루 통째로 비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마쳐줘야 이 분들도 다른 일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시국에. 어제 저희 산자부 보고하고 지휘도 다 했고, 또 오전에 오늘은 중기부 보고까지 다 마친 마당에 질의만 다음에 하자는 건 국토·기재위 그리고 법사위, 다른 상임위에서 뺨 맞고 저희 산자위 와가지고 분풀이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다들 너무하십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맞는지 의심이 들고. 절차대로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게 해주십시오.

2020-07-29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0:14:12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시간 넉넉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중기부 장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00:14:28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네. 산하기관입니다.

00:14:30 류호정 위원(정의당) : 지금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스니커즈 제품입니다. 잘 모르시죠. 저도 썩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라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아주 고가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한 켤레에 사십 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양쪽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00:14:51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잘 모르겠습니다.

00:14:54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공영쇼핑에서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명품 브랜드의 제품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디자인으로 보나 뭐로 보나 모조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짝퉁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걸 공영홈쇼핑 같은 공공 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었을까. 아마 장관님은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놀라운 것은 이런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모조품을 판매해왔고요. 아까 보여드린 스니커즈는 지금도 판매중입니다. 저희 보좌진이 계속 지켜본 결과 보도 이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보도 이후에도 아까 보여드린 운동화 같은 위조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출범해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34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단속 실적이 작년 129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영홈쇼핑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공영홈쇼핑만 봐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된 일 일까요?

00:16:13 박원주 청장(특허청) : 공용홈쇼핑을 특별히 봐준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온라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 증가된 온라인 거래 추이가 이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0:16:30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00:16:34 박원주 청장(특허청) : 네. 최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00:16:36 류호정 위원(정의당) : 그리고 다시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의 갑질,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춤판 워크숍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00:16:49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네. 알고 있습니다.

00:16:50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보조금 사적 유용 의혹도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기부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간 연합회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말씀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00:17:05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네. 현장조사를 나간 것을 맞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취합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17:14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유관단체에 대한 현장 조사는 원래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중기부의 지도·감독 기능이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들에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00:17:34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이 두 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현재까지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공지유관단체로 등록이 되게 되면 회장이라든가 임원들 재산신고도 해야 되고 공직자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두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반기에 공지유관단체로 저희가 등록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00:18:17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꼼꼼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하겠습니다. 괜찮죠? 중기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청년층 일자리 24만 5천개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170만 명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준비생이 되었고요. 청년 실업률은 10.7%로 외환위기 당시인 99년 6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세대라고 불리는데요. 이처럼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들을 위해 중기부는 추경 207억 6천만 원을 편성해서 산하 다섯 개 공공기관에서 청년 2500명을 모집했습니다. 맞습니까?

00:18:54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네. 맞습니다.

00:18:55 류호정 위원(정의당) : 저도 이제 굉장히 기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중기부에서 야심차게 추경을 편성해서 공공 디지털 청년 일자리를 만드신 거라 기대를 품고 사업의 면면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4개월짜리 단기 알바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업무도 데이터 라벨링, 스캔 등의 업무가 주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있었는데요. 그 일자리 중에서도 미달하거나 경쟁률이 1인 사업을 보면 주요 업무가 콘텐츠 기획, 촬영, 제작이고 관련 기술을 가지고 경력을 가진 분들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소상공인공단에서 모집한 전통시장 조사홍보를 보면 강원, 충북, 충남 등 8곳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콘텐츠 기획 분야에 경력을 가진 사람, 조사 홍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00:19:58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의 특징이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로 이것이 변환되려면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 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콘텐츠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경력직을 모집하는 곳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지금 현재 25명을 그렇게 모집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00명 정도가 전통 시장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이 전통 시장에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 분야는 전통 시장의 온라인화를 위해서 준비해야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촬영하고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작업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21:04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알겠습니다. 중기부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들을 하시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꼭 공공 디지털 청년 일자리가 과연 청년을 위한 일자리인지, 그리고 정부가 잠시나마 낮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눈속임용은 아닌지 더 깊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0:21:31 박영선 장관(중소벤처기업부) :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디지털화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디지털화에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익숙하도록 도와드리는 일, 이런 일들은 청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익숙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번 일자리가 어떤 예산 낭비 차원이라고 보기 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00:22:11 류호정 위원(정의당)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