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수 2배 급증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래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8833건,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718건, 3727억원에 불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늘어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달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원으로, 올 연말까지 실적을 합하면 작년 전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HUG 측은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