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I노믹스 공개…"이중 노동시장 개혁해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 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i)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라고 김 비대위원장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새로운 경제담론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내걸었던 J노믹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창의(Idea)·주도(Initiative)·창조(Invention)·혁신(Innovation) 등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기존 자유시장경제라는 틀에 한국인의 역량을 묶어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 개념은 자유시장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과 한국인의 위력, 한국인의 대담함 등 두 가지를 같이 묶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역량있는 국민들인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높은 성취 욕구와 성공을 향한 열정을 가진 국민"이라며 "세계 어떤 국민보다 높은 열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위대한 국민이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최빈국에서 강한 경제대국을 만들어 내고 또 민주화를 이룩해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이런 국민들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국민을 어리석고 부족한 백성으로 본다. 그래서 국가권력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고 규제하고 감독한다"며 "이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한 국민임을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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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대위원장은 세부적으로 규제 개혁 및 특권 구조 해체 등을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벤처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 비용 총량제 및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정책의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한 단위로 묶는 것은 그야말로 과도한 국가주의의 전형"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권 구조 해체를 위한 노동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노조를 타파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중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임금제와 관련해선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연대 임금제를 하면 대기업 임금상승을 제어하고 협력업체의 임금이 올라오면서 중향평준화를 향한다는 것"이라며 "평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I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입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당적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I노믹스 입법하는 일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총회 등에서 이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엔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미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다"며 "큰 방향에서 이견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