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가속화·한반도문제평화적해결 주력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아세안(ASEAN)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5박 6일간의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출국, 3박 4일간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고, 17일부터 1박2일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투자 확대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자고 제안하는 등 신남방정책 확산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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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지역 국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 등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베트남은 단일국 기준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 상대국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2020년에는 대 베트남 수출이 유럽연합(EU) 전체에 대한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등 '효자 국가'로 꼽히는 나라다.

'넥스트 베트남'을 염두에 두고 높은 성장률과 풍부한 자원·노동력을 보유 중인 메콩 지역에 한국경제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서도 내년 최종 타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순방 중 브리핑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미·일·중 등 횡축을 중심으로 번영을 이뤘으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를 블루오션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L-R) Singaporea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South Korea's Moon Jae-in, US Vice President Mike Pence and Thailand Prime Minister Prayut Chan-o-cha pose for a family photo during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ummit in Port Moresby on November 18, 2018. (Photo by SAEED KHAN / AFP)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국제사회 지지 호소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문제 이해당사국 정상급과 연쇄 회동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 국가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공감대를 다지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는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관련 진전을 이룰 경우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등 상응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획기적인 비핵화 조처를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펜스 부통령을 만나 "국제제재 틀 범위에서 한·미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을 추진,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도 중요한 성과다. 특히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아세안을 비핵화 추동의 또 다른 장으로 활용할 여지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정부의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소개

문 대통령은 17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최근 보호무역 파고가 높아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세계 경제의 커다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범에 기반한 개방되고 투명한 다자무역체계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했고,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APEC 창설국이자, 협력 의제를 주도해온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에서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하고 디지털 미래 대비를 위한 공동노력에 ICT 선진국으로서 지도력 발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