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리베이트 혐의 1심 집행유예

굳은 표정짓는 MB조카 이동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e-mail]/2018-11-15 11:04:4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4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6억여원을 받고,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참고인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다만, 이 부사장이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유지 청탁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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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 마지막 금품 수수 일자가 2011년 1월로 공소 제기가 됐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총괄부사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