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미로빠진 혁신성장...이해관계자 반발 속 갈등 첨예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을 지원하고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혁신성장이 미로에 빠졌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힘을 쏟을 예정이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 속에서 정책 수립이 차일피일 늦춰지는 모양새다. 그 사이 야권에서는 정부 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을 내놓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취지와 상반된 입장인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다. 자칫 성장 동력을 찾는 과정이 정치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커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컨트롤타워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혁신성장의 가장 당면한 현안인 빅이슈로 공유경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풀기 가장 어려운 것이 기존 분들에 대한 피해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맡은 홍 후보자를 통해 혁신성장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당장 공유경제로 알려진 카풀 활성화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함께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노조 관련 단체가 15일 카풀 반대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도입 반대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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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불법 카풀’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풀 반대’ 청원글에 대한 동의자가 13일 2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 청원에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택시노조 단체들은 오는 22일에도 국회에서 집회를 연다.  ‘카풀 전면 금지'의 내용으로 해석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출퇴근 시간까지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면 금지’ 법안의 국회 통과에 택시노조 단체들은 힘을 모으는 모습이다.

카풀 등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에 여념이 없는 여권과 달리, 야권에서는 앞다퉈 카풀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표밭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시노조측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출신인 만큼 자유한국당 역시 지지를 보여오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경제를 살리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규제개혁이지만, 혁신성장 추진에 앞서 벌써부터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규제개혁 추진 과정 상 이해관계 차이에 따른 충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에 대한 각종 '물밑 로비'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계에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에 노력하지만 체감하기가 어렵다"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는 원칙적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혁신성장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차이가 당연히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개혁 역시 여전히 이해당사자간 평행선을 걷고 있어서 최근 카풀과 관련한 TF도 마련해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