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 살려라" 중국 중소기업 맞춤형 금리 인하

[리커창 총리]

중국이 영세기업을 살리기 위해 맞춤형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직격탄을 입은 민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줄줄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주요 시중 상업은행에서 4분기 민영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금리를 1분기보다 1% 포인트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분기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6.23% 정도로, 이는 1분기보다 0.7% 포인트(P) 낮춰진 것이다. 이번 회의에 따라 상업은행들은 4분기까지 대출금리를 평균 0.3%P 더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또 회의는 중기대출지원창구(MLF) 적격 담보품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 대출 건당 500만 위안(약 8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건당 1000만 위안 이하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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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회의는 중소기업 대출업무와 은행 내부심사나 연봉 등과 연결시켜서 은행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영기업 대금을 질질 끌며 상환하지 않는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이들의 국고자금을 털어서라도 청산하도록 했다.

중국 분기별 중소기업 대출잔액.[자료=홍콩명보, 인민은행]

최근 인민은행,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 등 금융당국에서는 민영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도 은행권 여윳돈을 늘려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은보감회도 지난 8일 은행권의 전체 신규대출에서 민영기업 대출 의무 비중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은 전체 대출의 각각 3분의 1, 3분의 2 이상을 민영기업 대출로 채워 3년 후 은행권 전체 신규대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 이상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쉐진성(薛俊昇) 헝성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민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중소기업 대출지원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지준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시중에 풀린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은행권 지준율이 14.5~16.5%로 여전히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추가로 더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하 등은 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둥시먀오(董希淼) 인민대 충양(重陽)금융연구소 고급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자금이 민영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도록 유인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여전히 리스크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출로 피해를 입어도 어느 정도 선까진 이를 문책하지 않는 등 은행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민영기업은 현재 중국 경제의 주축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출의 70%, 고용의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국 전체 은행권 대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은행권 대출이 국영기업으로만 쏠려서 민영기업은 소외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의 디레버리징 정책과 경기둔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무역전쟁 피해까지 겹치며 민영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영기업은 성장하고 민영기업이 후퇴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중소 민영기업 지원 발언 및 대책.[자료=홍콩명보 등 중국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