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업계 “주세법 개정안 환영···종가세 고질병 개선될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수제맥주협회)가 6일 주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은 지난 2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현행 종가세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수제맥주협회 입장이다.

현행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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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제맥주 업계는 “인건비,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세금에 포함되는 국산 맥주는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잡는 수입맥주에 가격 경쟁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며 리터당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실제로 2015년 대비 국내 맥주 생산량은 13% 감소했고, 맥주 수입량은 94% 증가했다. 국산 맥주는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수입맥주에 내주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 4캔 1만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며 주세법이 개정되면 수입맥주는 물론 수제맥주까지도 4캔에 1만원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 국내맥주산업 선진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국산 수제맥주 제품(500㎖, 1캔 기준)이 종량세로 전환했을 때 1000원 이상 대폭 낮아져 국산 수제맥주도 충분히 수입맥주와 같은 프로모션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제맥주 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이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주세 경감구간이나 경감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