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대기업집단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들은 3~4%의 주식지분으로 60여 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왔다”며 “재벌체제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심화시켰고,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이윤이 잇따라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공정경제가 실현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 대기업집단이 공정한 규칙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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