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정책 협의회, 5G 서비스 제도개선 논의 ‘시동’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 3월 상용화를 앞둔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 1차 회의를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와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2소위를 통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 업계 6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했으며, 위원장으로는 논의를 거쳐 강병민 경희대 교수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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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결과를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ISDI에서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했으며,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요금구조 변화사례는 큰 방향에서 이용자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왔다”면서 “5G시대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융합산업(원격의료·자율주행차 등)도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차기 회의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B2B(기업간 거래),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11월 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