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이르면 내일 비준…29일 관보 게재 후 효력 발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또는 25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이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며 "이 문서(비준안)에 담긴 내용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국회 비준 동의를 요하는 두 가지 요건은 재정부담이 발생할 때와 입법사안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 서는"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아직 북미 간에 합의된 내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북미정상회담 일자와 장소를 두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니 저희가 이렇다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연내로 예상되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내년 초로 예측한다는 볼턴 보좌관의 언급이 나오기 전 미국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묻자 김 대변인은 "어느 정도로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너무 미뤄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지적에는 "미국 쪽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인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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