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원순 시장 취임 뒤 2조원 규모 공공택지 재벌기업에 매각"

  [표=정동영 의원실 제공]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뒤 40만㎡ 규모, 2조원 가량의 공공택지를 재벌기업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을 1만20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란 현행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적으로 40만8805㎡, 매각가 기준 1조8564억원의 공공택지를 대기업 건설사 등에게 매각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려 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매각된 택지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 대상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일례로 호반건설은 서울시가 2012년 이후 판 전체 공공택지 중 27%에 해당하는 10만9832㎡), 송파구 오금지구와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3개 필지를 총 6511억여 원에 매입해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관련기사

• SH공사, 3년간 택지·주택 결산액 46%↓…공급도 43% 감소
• 기준 없는 매입임대주택, 목표물량도 주먹구구

다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마곡지구 일대에서 단일택지 중 가장 큰 A13블록 5만8827㎡ 3.3㎡당 1352만원에 매입했다. 포스코건설은 강남 세곡2지구에서 택지를 3.3㎡당 1795만원에 사들였다.

여러 가지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은평3지구 3-14BL을 3.3㎡당 1104만원에 매입해 공공주택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은평구청에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제출해 19차례 부결, 재심, 보류 판정을 받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서민 주거안정 기여 차원에서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SH공사가 주도해 2억원이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보유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현재 송파구 가락동 소재 성동구치소 부지(7만8758㎡)와 동부지방법원(9732㎡), 북부지방검찰청·법원 부지(총 1만3210㎡) 등을 포함해 약 11만4648㎡ 미개발 토지만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