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SH공사, 3년간 택지·주택 결산액 46%↓…공급도 43% 감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한강 개발사업 확대로 정작 택지·주택 공급 실적과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년 새 공사의 택지·주택 관련 결산액은 약 1조3000억원(46%) 감소했다.
 
SH공사의 예·결산 중 택지·주택 관련 계정은 △용지·주택 매출 원가 △건물 취득비 △토지 취득비 △임대주택 건설비로 구성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결산 기준 지난 2021년 3조1850억원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1조5409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용지·주택 매출 원가 계정은 2020년 1조2258억원에서 2023년 5643억원으로 6615억원이 깎이며 가장 큰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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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액이 감소하면서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년 2만2753가구에서 지난해에는 1만2955가구로 1만가구(43%)나 감소했다 .
 
반면 SH공사는 2022년부터 수상관광호텔·대관람차(서울링)·수상복합마리나(한강아트피어)·한강버스(리버버스) 등 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 왔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SH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다.
 
이 의원은 "SH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부터 '택지 개발·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개량·공급·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한강개발사업이 SH공사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 고충을 귀담아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