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가동…'JSA 비무장화' 이달 중 마무리

2018-10-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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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남북·유엔사가 16일 3자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 결과 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로 나섰던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3명, 유엔사는 버크 해밀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육군 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육군대좌 등 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측은 이달 1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인 JSA 지뢰제거 작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화기·초소 철수 △경비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향후 이행해야 할 비무장화 조치에 대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무장화 조치 이행방안 및 상호검증 절차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쌍방은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했다'고 명시된 조항에 따라 지뢰 제거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기로 했다.

특히 JSA 지뢰 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은 약 1개월로 설정돼, 비무장화 조치는 이달 안으로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협의체는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비무장화 조치가 마무리될 경우, JSA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서는 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 JSA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 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 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 3자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방식 등도 3자 협의체에서 협의된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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