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진민퇴 논란' 해소 나선 국유기업 관할부처

 

'국진민퇴' 현상을 풍자한 삽화. [사진=바이두]

최근 국유기업이 헐값에 민영기업을 매입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중국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이 일었다. '국민민퇴'란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후퇴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중국 국유기업 관할부처인 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가 국진민퇴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펑화강(彭華崗) 국자위 대변인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국영기업의 민영기업 인수는) 오늘날 환경 아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간 정상적인 시장행위로 상호호혜적인 윈윈의 시장 선택"이라며 "누가 약진하고 누가 후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펑 대변인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근본적인 관계, 장기적인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며 "국유기업은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중앙정부는 그동안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펑 대변인은 또 국유자본과 민영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은 상호윈윈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시 말해서 민영기업의 국유기업 자본 참여를 독려하듯, 국유기업의 민영기업 투자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이 시장경제·기업발전 규율에 따라 평등·상호호혜·상호보완적 원칙을 견지하며 시행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은 상호윈윈하는 것이라고도 펑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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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중앙국유기업 산하 국유 자회사의 3분의 2는 현재 민영기업이 자본에 참여하는 혼합소유제 기업이다. 올 들어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1만여개 국유기업이 줄었으며, 이중 2618곳은 민영기업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는 게 국자위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국유기업만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닌, 민영기업도 국유기업을 인수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진민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최근 중국 증시 폭락으로 주식담보대출 리스크에 직면한 민영기업 상장사를 지방 국유기업이 잇달아 헐값에 매입하면서다.  앞서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올 들어 9개월간 46개 민영 상장사가 300억 위안에 이르는 국유자본을 수용했다. 이 가운데 24개사 지배주주가 바뀌고 있고, 9월 들어서만 14개사가 대주주를 국유기업으로 바꾸겠다고 공시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 초엔 중국증시 상장사에 당조직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공산당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장사 관리 규정까지 마련하면서 기업에 대한 공산당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최근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5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이유도  정부 압박 때문이라는 '음모론'이 판치는 것도 국진민퇴 현상과 무관치 않다. 

국진민퇴 논란이 불거지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앞서 민영기업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 국진민퇴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달말 동북3성 시찰 당시 "개혁개방 이래 당 중앙은 줄곧 민영기업에 관심을 두고 지지·보호해왔다"며 "우리는 민영기업을 위해 좋은 법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영업 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의 비대한 국유기업 문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를 공격할 때 쓰는 단골주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강 (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은 앞서 G30 국제은행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쟁 중립성(競爭中立)' 원칙으로 국유기업을 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외국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