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환자 외면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운영허술·이익취득

[이정수 기자, [e-mail]]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대량 구매 후 발생한 이득을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제툴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센터는 의약품 공급차액으로 발생한 68억5500만원 중 44억원(64%)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했다.

공급차액은 대량구매 시 할인 또는 다수의 계약 상대방 중 저가낙찰 등으로 공급가액을 낮췄을 때 발생한다.

희귀의약품은 주로 고가의약품이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렵거나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희귀 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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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마련된 만큼, 공급차액은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구매대행 업무를 이유로 관리운영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운영실태도 지적됐다.

정 의원이 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전체 냉장보관의약품 구매 1만557건 중 9470건(89.7%)을 아이스박스에 포장해 일반 택배나 퀵으로 배송했다.

또 센터는 ‘배송 중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단지 아이스박스에 포장해 택배 또는 퀵 배송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센터 방문 후 점검한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조제실이 창고로 쓰이고 있었음에도 의약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의약품 박스가 일반 사무실에 쌓여져 있었다. 해당 사무실 온도는 28.2℃로 의약품 상온보관 기준인 15~25℃를 초과했다.

센터에는 배송에 따른 피해 사례도 수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식약처와 센터 차원에서 파손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나 무상 재배송은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민간 의약품 유통업체와 대조적이다. 해당 업체들은 자동온도조절 장치, 냉장배송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식약처로부터 이러한 체계를 관리받고 있다. 식약처도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통해 의약품이 규정된 온도에서 항상 유지되도록 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력도 부족했다. 현재 센터 소속 직원은 총 15명이다. 센터는 내부 진단을 통해 전문인력 49명 증원을 식약처에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전향적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의약품 변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인데도, 민간에 요구하는 기준을 국가기관인 센터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동 거리에 따른 온도 유지, 충격에 의한 파손 등에 대해선 전혀 대책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 운영은 희귀 환자에 대한 배신”이라며 “식약처는 센터 시설·인력·배송시스템 등을 정밀 진단해 희귀필수의약품들이 적시에 안전하게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센터 상태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으나 운영자금 상 한계가 있었다”며 “창고를 넓히기 위해 옮길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내부인력 보충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지원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