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동영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3800채 소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상위 10명이 가진 주택이 3800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756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가격으로 따질 때 6165억원 규모이며, 1인당 616억5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0명은 1만4663여채를 보유해 1인당 147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시가격으로 볼 때 총 1조9994억원에 이르는 가격이며, 1인당 199억9000만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 측은 이번 자료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60% 수준인 공시가격에 근거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시가는 8000억~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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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 의원은 주택보유자 상위 1%인 14만명이 94만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인당 6.7채를 보유한 것으로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202조7085억원이다.

이에 정 의원은 “604채를 갖고 있는 전국 최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 4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1채당 500만원씩 총 30억원의 임대수익을 얻게 되며, 380채 보유자는 연간 19억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800만채 가운데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은 20%도 안 된다.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