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한국GM사태·한미FTA개정·누진제·해외자원개발' 등 이슈 넘치는 산업부 국감

국회의사당 [남궁진웅 기자, [e-mail]]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이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영향평가 △폭염으로 촉발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에 따른 손실 등 쟁점사항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첫 국감인 만큼, 매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9일 산업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국감은 10일 산업 및 통상 부문, 11일 에너지 부문으로 나뉘어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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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도 국감을 앞두고 보수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냈으며, 산업부와 산하 기관은 이에 대한 해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국감장에서 야당은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과 원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 원전 수출 우려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여당의 경우 △원전의 위험성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발달로 인한 전망 등을 부각시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사태도 논란이 예상된다. 올 상반기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는 한국GM과 협력업체 등에서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했다. 특히 군산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GM에 총 71억5000만 달러를 투입, 경영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GM 노사는 지난 7월 사측의 법인 분리계획이 공개된 후부터 두달 이상 갈등을 겪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 여야 가리지 않고 군산공장 폐쇄와 신규 법인설립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공식 서명이 이뤄진 한·미FTA에 대한 영향 평가도 쟁점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양국 모두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크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최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면제 약속도 없어, 성급히 한·미FTA에 서명했다는 비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해 냉방수요가 크게 늘어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점도 쟁점 사항이다.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누진제 개선을 포함한 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주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대처방안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방안 등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