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명에 민주 “혁신 기대” vs 한국 “청와대의 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열린 환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일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부총리가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유 부총리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은 유 부총리의 자격이 아닌 청와대의 임명 과정을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유 장관에 대한 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로 그간 미루어졌던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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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청와대가 국회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유 부총리는 위장전입, 겸직금지 위반 등 ‘습관적인 법 위반’과 ‘비교육적 가치판단 능력’이 확인된 부적격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동의자가 7만 명을 넘었고, 학부모들은 한 여론조사에서 90%이상이 임명에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시일야방성대곡과도 같았던 국민과 국회의 의견은 청와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위장전입을 적극 장려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법을 위반해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비도덕적 인생관을 심어 주는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유 부총리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초유”라며 “그만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흠결이 많다는 것을 국민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정말로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감당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고,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유 후보자의 자격보다는 청와대의 임명 과정을 지적했다.

최석 대변인은 “유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부총리로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유 부총리 임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정의당이 보내는 이 같은 우려를 차후 개각 시에 잘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