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취재수첩] 최고금리인하가 반갑지 않은 저신용자들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영상취재수첩 임애신입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올해 2월부터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줄 때 아무리 높아도 24%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금리인하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신용자들이 앞장 서서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줄 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 등을 반영해 금리를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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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겠죠?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금리를 높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24%까지만 위험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게 되면서 리스크가 높은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 돈을 빌리냐. 결국 불법 사금융입니다. 1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도 모자라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와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복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일시적이고 정책금융상품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격이 안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 공약대로 내년에 최고 금리가 20%로 추가 인하되면 저신용자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최고금리가 인하됐을 때 저신용자들에 대한 신규 대출은 매번 감소했습니다.

서민의 금융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최고금리 인하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최고금리인하가 제도권에 있던 저신용자를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심도깊은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