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 "심재철 사임 안 하면 국감 일정 합의 못해"

심재철 '정보유출' 논란에 기재위 전체회의 파행.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을 통해 자료를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단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국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심 의원을 향해 △이번 사태 모든 책임 지고 즉각 기재위 사임 △불법 취득한 정부 비공개자료를 즉각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심 의원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당에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사임하지 않으면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고, 합의가 안 되면 국감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심 의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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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 공개를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범법 행위'라 규정했다. 그는 "권한 없는 곳에 들어간 침입행위는 정보통신망법 48조 위반에 해당, 비인가 정보자료를 열람·유출한 행위는 전자정보법 위반에 해당, 또 이 자료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49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한국당에서 심 의원을 사보임 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억지로 인화성 있는 사안으로 끌고 가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위 국감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나"라며 "실질적으로 기재위에선 우리나라 국가재정 전반을 짚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들이 축적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 시작도 전에 물타기를 하는 건 제1야당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보유한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는 국가기밀이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추진비를 다 털어갔다. 예를 들어 그 정보가 새어나가면 헌법재판관들의 주요 동선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정보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 옆자리를 예약해서 도청도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