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美 비핵화 압박 속 남북회담 역할론 목소리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가지는 3번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역시 비핵화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후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대화를 계속해왔으나,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북미관계의 회복과 비핵화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대북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전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비확산과 대북제재'였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미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지만, 아직 그곳에 도달하진 않았다며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에 맹공을 퍼부었다. 비핵화 달성이 가까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11번이나 대북제재에 찬성했던 러시아가 이제 와서 (제재 완화로) 되돌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은 뒤 “러시아가 (우리를) 속여왔고, 이제 그들은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 행위는 일회성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광범위하게 반복된 러시아의 위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 석유조달, 공해상 선박간 환적 등을 러시아가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러시아의 제재 위반 증거를 제출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막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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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대사 또 러시아는 북한과의 철도 연결이 자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러시아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지와는 상관없이 현재는 대북 압박을 줄일 때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모두가 합의한대로 제재 완화는 비핵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17일 트위터에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제재 준수 완화 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열었다”면서 “전 세계적인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제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 제재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등 다른 안보리 국가들은 3차 정상회담이 비핵화 국면에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차오쉬 중국 유엔대사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도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렌 피어스 영국 유엔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대화가) 북한의 단호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대사 역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개최될 수도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있어서 단합된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평화적 해법을 찾기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3차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며 선의의 뜻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의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진전이 없으며, 여기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