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2] NLL 협상 난항 속 軍분야 신뢰구축 성공할까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과 북측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8.9.13 [국방부 제공] 

오는 18~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진전된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계기에 남북 간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마련될지에 눈길이 쏠린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남북이 군사협력 의제의 각 항목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초안을 상호 교환, 문안을 정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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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협력 의제 항목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전방초소) 시범 철수 등이 포함된다.

남북은 지난 13일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에서 이 항목을 중심으로, 육·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 분야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이르면 연내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합의서에는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각종 군수물자를 줄이는 군비통제(군축)안의 초보적 이행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군축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 전화) 개설 등도 원론적인 수준으로 합의서에 담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방점을 찍는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이상의 관계 진전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유엔 안보리 등의 제재와 관련이 없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구체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지 눈길이 쏠린다. 

남북은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러나 북측이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NLL 평화수역 조성의 세부적인 조치 논의를 위해 국방장관간 남북회담이 잡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NLL 문제가 합의돼야 (이행 시기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만들 수 있다"며 "(NLL 문제에서 남북간) 이견 조율이 안 됐다면, 국방장관회담 등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상간 공동성명 외에 우리 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간의 서명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합의서는 육·해·공에서 적대 행위 중지를 명문화한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후속 조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