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부채 다이어트…2020년까지 부채율 2%P 낮춰라

류허 부총리 겸 국유기업개혁영도소조의 조장.

중국 정부가 모든 국유기업에 대해 내후년까지 부채율을 2% 포인트 낮추라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의 엄격한 관리통제 방식으로 국유기업 부채 '다이어트'에 나섰다.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 판공실과 국무원이 전날 ‘국유기업 자산부채 통제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해 오는 2020년말까지 모든 국유기업은 자산 대비 부채율을 2017년말 기준 2% 포인트씩 낮출 것을 지시했다. 또 2020년말 이후엔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이 동종 업계 동종 규모의 다른 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도 강조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 국유기업 총자산은 151조7115억4000만 위안(약 2경4771조원), 총 부채액은 99조7157억4000만 위안으로, 자산부채율은 65.7%다. 사실상 2020년말까지 63.7%까지 부채율을 낮춰야 하는 셈이다. 올 상반기말 기준, 중국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64.9%까지 낮췄다. 

전체적으로 의견은 국유기업 부채율 감축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업종별, 종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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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종별로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 통제 기준치를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동종업계 비슷한 규모의 기업의 지난해 평균 자산부채율을 기준선으로 잡아, 이보다 5%P 이상 높은 기업에 대해선 예비경보령을 내리고, 10%P 이상 높은 기업에 대해선 중점 관리감독하는 방식이다. 

단, 우정(郵政)·철도 등 국유기업이 독점한 특수업종의 기준선은 국유기업 관할부처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정책, 업종 상황, 글로벌 현항을 파악해 적절히 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견은 철강·석탄 등 과잉생산 업종 분야 국유기업의 부채율은 엄격히 통제하는 반면, 정보통신(IT) 등 전략적 신흥산업, 혁신창업 등 방면의 국유기업 부채율은 적절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부채율이 높은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서 음성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이자율·담보물 등 대출조건을 설정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출해 주거나 아예 신규대출을 금지해 부채 리스크를 줄이도록 했다. 국유기업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충이(叢屹) 톈진재졍대 경제학원 교수는 "실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면서 지지하는 반면, 대출에 의존해 경영하는 기업의 부채는 단호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견은 중국 재정·금융정책 다루는 최고위급 기구인 중앙재경위원회이 지난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1차 회의를 열어 구조적 부채 감축(디레버리징)을 강조하며, 특히 국유기업은 하루 빨리 부채를 감축할 것을 강조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이끄는 인물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다. 지난 7월말 국유기업개혁영도소조의 조장이 된 류 부총리는 이후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으며, 중국 국유기업 개혁엔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