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5G 시대 망중립성…왜 논란인가요?

[사진=바이두 ]

Q. 최근 망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A.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인터넷을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로 보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5G 시대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유례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별 맞춤형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따져보고 가자는 주장이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5G 시대에 망중립성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5G는 다양하고 수많은 형태의 서비스를 동시에 수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을 핵심 근간 기술로 채택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쉽게 말해 이동통신과 초고화질 콘텐츠,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별 네트워크 용도를 구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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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 하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5G 상용화 이후 원격 진료와 수술이 가능해지면 응급상황에 따라 동영상이나 음성통화 트래픽보다 원격의료 트래픽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5G 드론을 띄워 현장상황 정보도 다른 트래픽보다 우선 처리해야 합니다.

망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모든 트래픽을 차별 없이 순차적으로 내보내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단순 동영상 시청 트래픽과 재난 대응 서비스 트래픽 간 경중을 따지지 못하게 됩니다. 5G 기술과 망중립성이 충돌하게 되는 셈입니다.

Q. 반대의견도 있을 텐데요.

A.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트업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주요인 중 하나가 망중립성 원칙인데요.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자본력이나 콘텐츠 협상력이 없으면 망 사용료를 비싸게 지불해야 하고, 돈 있는 기업들만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외국에선 망중립성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미국은 지난 6월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증가, 네트워크 부하가 망 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는 게 배경이었는데요. 폐지 판결을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등 충격파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5G 신기술이 망중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망중립성 원칙이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연관되나요.

A. 5G 상용화를 위해선 이동통신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요. 급격히 늘어난 설비투자 부담은 통신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통신업계는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망중립성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서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로 사업모델을 다변화하면 5G 조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