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시 전 산하기관에 '숙의 민주주의' 도입

부산광역시가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하고, 구·군·시 산하기관에 '숙의 민주주의'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사진=부산광역시청 제공]

부산광역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키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

시는 구·군·시 전 산하기관에 '숙의 민주주의'를 전격 도입키로 하고, 선(先) 갈등관리, 후(後)공론화 제도로 실요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론화 제도에 대해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해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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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 시장의 의지와 지난 8일 BRT 공론화 추진 결정 등 시정 여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에는 공론화의 정확한 개념과 어떠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추진 방법,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공론화 매뉴얼에 따르면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이다.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다. 공론화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 사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 부산형 공론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부산시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시민이 전 과정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되,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을 무조건 공론화로 해결하기보다는 시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등 사전에 갈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직접 조정·중재하기 위해 8월 1일자,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 관리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을 신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공론화 제도 매뉴얼은 부산시와 구·군은 물론 산하기관 등에 파급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