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소 외교, 제재 무너뜨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에 있는 운곡지구종합목장을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위한 미소 외교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12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제재 완화를 위한 공세적 방문 외교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김 위원장이 세계무대에서 정치가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며 드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얻어냈고 추가 방문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외교적 행보가 탄력을 받았고 그는 세계의 주목을 즐기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세계적인 시선의 개선과 제재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뜻하는 대로 될까?”라며 “북한의 활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지는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의 미소외교는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북한은 친화적으로 행동하고 한국에 여행이 금지된 특사를 파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제재를 시험하고 갑작스러운 평화공세를 믿음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났고 두 차례 더 방문했다. 지난 4월 27일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순식간에 경계를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했다. 지난 5월 26일에도 후속 회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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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5월 16일에는 20년만에 처음으로 인도 고위급의 방문을 받았다.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렸으며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은 외무성에 미국,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전기념일인 지난달 27일에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반미 포스터를 없애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일에는 한국국적으로 무단침입 혐의로 억류돼 있던 한 명을 돌려보냈다. 남북 양측의 당국자들은 환경과 북한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해 숲 보존과 교통연계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한 방문을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된다.

김 위원장은 내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 갈 에정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다.

매체는 북한 경제가 지난해 3.5%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제재 해제나 완화를 위해 나서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한 당국자가 데일리NK 인터뷰에서 “북한의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정부 배급은 거의 없다. 일부에서는 2주분의 배급만 이뤄지고 있고 사람들은 부족분을 사업이나 옥수수죽으로 채우고 일부는 식량이 없어 사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매체는 “북한의 계획경제의 위기에 더해 고온현상은 곡물재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만성적인 전력난과 러시아, 중국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공동농장을 가족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적인 개혁만 시행했다. 제한적인 경쟁과 사유재산 허용이 일부 이뤄지고 공급과 수요의 현실에 따라 마지못해 암시장도 허용하고 있다. 제재와 공산주의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 같은 소규모 변화로는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금까지 김 위원장의 외교적 활동은 엇갈리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제재를 완화해 압력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교각 건설을 위해 884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해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과 정상적인 수준의 무역이나 밀반입이 재개되고 있지는 않다.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해변에서 제재가 완화되거나 불법적으로 석유를 싣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매체는 “러시아는 터키와 남아공과 같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아직 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북한에 투자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해빙을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방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김 위원장이 아직 개혁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라며 “삼성물산과 같은 기업과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와 유엔에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무역 거래 없이 평화와 김 위원장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약속을 깨면서 비핵화에 시간이 걸렸다는 북한의 역사를 알기에 제재 완화 이전 비핵화 성과를 보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또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거나 않거나 그는 북한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나라 지도자와의 좋은 관계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를 이루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가 새로운 외교를 위한 여행과 드라마틱한 행동을 통한 매력 공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다른 나라가 제재를 위반하거나 미국이 이를 줄이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 중요하지 않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는 카메라 앞에서 웃고 악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