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미분양 아우성… 경남 충북 부산 등 등 지자체 국토부에 대책마련 촉구

2018-08-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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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시기 연기 등 건의

[사진=아주경제 DB]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시장과 달리 지방은 갈수록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이달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과 관련해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경남도는 올해 6월말 기준 미분양이 총 1만4896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24% 수준이며, 이 가운데 177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달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하반기에도 약 444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토부에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시기를 조정 또는 연기, 사업 규모는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매각 시기 조정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미분양관리지역 내 사업부지 매입 때 심사 강화를 건의했다.

충청북도는 얼마 전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과 '미분양 문제 해소 간담회'를 가졌다. 충북은 올 상반기 현재 미분양이 5000가구를 넘어섰다. 충북은 곧 공공주택 건설 속도 조절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국토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18일 국토부에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제안한 바 있다. 부산진구는 기장군과 함께 2017년 '6·19 대책' 당시 청약조정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은 알려진 것보다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6만2050가구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인 1만3348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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