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빚의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매출은 줄어든 반면 비용은 늘면서 은행 대출에 기대로 있는 것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3월 2조9000억원 이후 4개월만에 최대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나 인상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내년 역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인건비 부담은 커진데 반해 장사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의 매출은 6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95.9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6% 하락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2년(-2.7%)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 대비 1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 4대 업종은 지난해 48만3985개가 새로 생기고 42만5203개가 문을 닫았다.
한편,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단기 대책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