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경제수석 "기업소통ㆍ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성과 내겠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지 합동 인터뷰 [김세구 기자 [e-mail]]

청와대 새 경제사령탑인 윤종원 경제수석은 6일 “지난 1년간 틀을 바꿔온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정책으로 연결,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아주경제신문을 비롯한 경제지와의 합동인터뷰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틀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혁신성장의 전체 틀은 잘 잡혀 있다. △생태계 △인력양성 △산업혁신 △제도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 각 부처가 무엇을 해갈지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찾고 있다. 8대 선도사업은 고용·투자에 의미가 크다. 경중을 따져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같이 가는 것”이라며 “한 사례로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는 혁신성장의 성과물이다. 민간이 공정하게 경쟁, 투자와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혁신성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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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규제 등 가로막는 것이 많다. 5년, 10년 묵은 장기존속 규제도 있다. 이는 가치의 차이, 기득권 문제 때문”이라며 “두 문제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기업투자확대 및 경제활력을 위해 정부가 기업을 수시로 만나, 규제완화책 등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자연스럽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 평택 공장 방문으로 빚어진, 이른바 '투자구걸론' 논란으로 이야기가 옮겨갔다.

그는 “해외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국내기업에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진정성을 오해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정부와 기업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두고 '투자 구걸'이라는 표현이 나온 데 대해 "기업 투자를 위한 부총리의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9%로 낮춘 것과 관련,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지만 0.1% 포인트다. 2% 후반대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하고 있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지표도 있지만 좋은 지표도 있다. 2분기뿐 아니라, 이전 지표를 보면 가계소득이 개선됐다”며 “소비증가율이 견조하고, 이를 받쳐주는 실질임금 증가율도 6%가량 된다. 성장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빠르니 소비도 나쁘지 않다. 수출증가율도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6%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둔화된 부분은 설비투자인데, 작년에 반도체 투자가 많아 10%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라면서 “건설투자도 작년에 많았다가 올해 조금 떨어졌다. 투자는 신경써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의 안정성이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수나 국민체감 경기와 관련, “전반적인 경기를 보면 숫자상으로 나쁘지 않지만, 소득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체감 온도차가 크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해도 괜찮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이 나뉜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그대로 갖고 갈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정책 추동력도 약화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금융혁신에 대해서도 소비자 중심 구조로 바꾸는 구상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윤 수석은 "국내 금융업계는 '독과점내수산업'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게 금융이 돌아가야한다"면서 보호와 규제를 자유와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 적절히 제어할 필요 있어 보인다"고 했고, 증세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명목세율 조정해 증세를 할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